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산업용 살균제로 널리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낮추려는 것으로, 의료기기 제조업계의 비용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발암성 화학물질 규제 완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바이든 시대의 에틸렌옥사이드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의료기기 살균에 널리 사용되는 발암성 화학물질입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이 규제 철회가 기업들에게 20년간 약 6억 3천만 달러를 절감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90개의 상업용 살균 시설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만 약 12개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EPA 청장 리 젤딘은 성명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기의 공급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적절히 살균된 의료기기가 없으면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기존 기술로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무균 의료기기 중 약 50%가 에틸렌옥사이드로 처리되며, 특히 증기나 방사선으로 세척할 수 없는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이 무색 기체는 부동액, 세제, 플라스틱, 접착제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에틸렌옥사이드의 건강 위험성
에틸렌옥사이드는 단기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노출은 비호지킨 림프종 같은 백혈구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독성물질질병등록청(ATSDR)의 연방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 위험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EPA는 자체 과학 연구를 통해 에틸렌옥사이드가 이전 평가보다 60배 더 발암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EPA는 이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EPA 웹사이트 페이지에는 ‘에틸렌옥사이드는 인간 발암물질이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규제는 루이지애나의 ‘암 골목’을 포함한 환경정의 단체들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규제는 상업용 살균기에서 배출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90% 감소시키고 인근 지역사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의 내용과 영향
최종 확정될 경우 이 계획은 시설들에게 실시간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수정된 오염 제어 요구사항 준수 중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PA는 이러한 변화가 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50개 회사가 운영하는 90개의 상업용 살균 시설이 이 제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스테리제닉스 회사는 온타리오와 버논에 위치한 두 시설에 대해 지난 7월 대통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기기 및 기타 상업 제품의 산업용 살균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 규제를 철회하려는 더 큰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최근 EPA는 석탄 발전소 배출 규제도 완화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위험성을 확인한 ‘위험 판정’도 철회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대립
환경 및 지역사회 단체들은 이 규제 철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부환경법센터와 천연자원보호협회는 1월에 에틸렌옥사이드 면제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기술로도 비용 증가 없이 바이든 시대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많은 시설이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부환경법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레나 코모는 성명에서 ‘2024년 규제는 에틸렌옥사이드 오염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규제를 철회하면 이 시설 근처에서 일하고, 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 가능한 해로움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살균 및 화학 산업 단체들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화학협회는 성명에서 ‘에틸렌옥사이드 규제가 전국적으로 필수 의료 제품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EPA의 정책 재평가 노력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규제 절차와 향후 일정
EPA는 연방 관보에 공시된 후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올해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행정부는 석탄 발전소의 수은 및 기타 독성 배출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환경 보호와 산업 비용 절감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에틸렌옥사이드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나요?
A1. 에틸렌옥사이드는 무색의 기체로, 미국의 무균 의료기기 중 약 50%를 살균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증기나 방사선으로 세척할 수 없는 민감한 의료기기의 살균에 필수적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또한 부동액, 세제, 플라스틱 등 다양한 일상용품 제조에도 활용됩니다.
Q2. 바이든 규제와 트럼프 제안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바이든 규제는 상업용 살균기의 에틸렌옥사이드 배출을 9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제안은 시설들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수정된 오염 제어 요구사항 준수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더 유연한 접근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대신 배출 감소 목표를 낮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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