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으로만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어디서 일했는지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로 정해집니다. 퇴사 뒤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면, 수급 자격 신청과 실업인정일 일정을 먼저 잡은 다음 출국 날짜를 맞추세요.
재택 여부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구직급여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원하지 않은 퇴사(비자발적 이직)여야 합니다. 넷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요건 어디에도 사무실에 출근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회사가 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입 이력을 어떻게 조회하는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일했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를 보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80일은 출근한 날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로 셉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가운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보통 6개월만 일해서는 180일을 채우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날짜를 직접 세어 보세요.
18개월 안에 회사를 옮겼다면 회사별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을 인정할지는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퇴사 사유가 실제로 자격을 가릅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원격근무자도 이 점은 똑같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회사가 퇴사 사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유와 회사가 처리한 사유가 다르면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수급 중 해외에 있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수급 중에 출국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고,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국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IP 우회 같은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추가징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대로 활동해야 합니다. 디지털노마드식으로 오래 지낼 계획이라면 이 조건부터 따져 보세요.
오늘은 신청 기한과 출국 일정부터 맞추세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니 퇴사한 뒤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그 뒤의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으면 그날을 피해서 여행이나 출국 날짜를 정하세요.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1350에 전화해 내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할 일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하기
- 보수 받은 날짜 세어 보기
- 회사에 퇴사 사유 물어보기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실업인정일 피해 출국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정해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나가 실업인정 신청일을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몰래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사정이 변경 대상인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회사에 원격으로 고용돼 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의 시작점은 한국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는지입니다. 해외 회사와 계약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350에 계약 형태를 설명하고 문의하세요.
회사 본사와 내가 사는 곳이 다르면 어느 고용센터로 가나요?
정부24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센터가 관할인지는 1350에 주소를 알려 주고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을 모두 갖춰야 지급되며, 보통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마지막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한다
- 정부24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되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하고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이 따로 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수급 중 출국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하고, 귀국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출석해 변경해야 한다. IP 우회 신청은 부정수급이다
- 고용노동부 — 해외 취업을 위해 장기 체류하려면 출국 전 고용센터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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