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세입자 보호 정책

외국인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두바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제도

안녕하세요.
두바이의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파트너, ARAKO Real Estate의 션입니다.

해외에서 집을 임대하려고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두바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따라 세입자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보장받습니다.

특히 제도도 낯설고 언어도 다른 나라에서라면 걱정은 더 커지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 하나.
두바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굉장히 강하게 보호해주는 도시라는 것, 그리고 두바이 세입자 보호 정책을 통해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바이에 거주하거나 이주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두바이의 세입자 보호 제도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갑자기 쫓겨날 걱정? 거의 없습니다

두바이에서 집주인이 임대 계약 중간에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할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 공증 서면통지(Eviction Notice)를 최소 12개월 전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나 메시지로는 안 됩니다.

단, 임대료 연체, 불법 용도 사용 등 심각한 계약 위반이 있다면 30일 전 서면 통보만으로도 퇴거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두바이에서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한,
집주인이 특별한 법적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한 번 세입자는, 영원한 세입자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임대료 인상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두바이 토지청 산하 RERA(부동산규제국)에서 제공하는 Rental Index Calculator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인상 폭이 제한되며,
10% 미만 차이면 아예 인상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

현재 100,000 AED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주변 시세가 110,000 AED 이하면 인상 불가
15% 차이 날 경우에도 인상 한도는 정해져 있음

누구나 인터넷에서 “RERA Rental Index Calculator”만 검색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3️⃣ 분쟁이 생기면? 걱정 마세요 –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분쟁이 생기면 혼자 싸워야 할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두바이에는 임대 분쟁 조정 센터(RDC)가 있어,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의 갈등을 공식적으로 중재해줍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분쟁 제기 가능
분쟁 절차 중에는 집주인이 강제 퇴거 조치 불가
처리 속도도 빠르고, 대부분의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됨
소송 비용도 최종 판결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음

4️⃣ 계약서는 반드시 Ejari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두바이에서 임대 계약을 맺으면, 단순한 서류만으론 부족해요.
Ejari(이자리)라는 정부 공식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전기·수도(DEWA) 연결, 은행 계좌 개설, 비자 갱신 등도 가능해집니다.

Ejari 등록은 한국의 확정일자 등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 어렵고,
최근에는 Ejari 지연 등록에 과태료 도입 얘기도 있으니 늦지 않게 처리하세요!

✅ 정리하자면…

보호 항목	두바이 세입자 권리
중도 퇴거 제한	집주인 임의로 불가, 엄격한 서면 통보 필요
계약 갱신	세입자가 원하면 무제한 갱신 가능
임대료 인상	RERA 기준 따라 제한됨
분쟁 해결	RDC를 통한 공식 조정 가능
계약서 등록	Ejari 등록 필수, 법적 보호 기준